[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지방 광역지자체들은 정비구역 입안요청제가 지방 구도심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들과의 소통과 정비계획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역지정에 대한 최종 권한이 지자체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특성과 지자체 도시계획과의 정반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인근 지역과의 환경문제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입안요청제 수요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진 인천·대전 등의 지자체들은 입안요청제와 관련한 공문이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제도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8·16대책에서 수요조사와 지원업무 개시일정에 대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됐지만, 이후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0년 주기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비기본계획도 수정·보완되기 때문에 지방 노후 원도심의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접점 형성이 중요하다.
한 지방 광역도시 주거정비과장은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지자체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려낼 수는 없다”라며 “아무리 지방 정비사업 역량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지정 단계부터 지자체와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입안요청제가 활성화 되려면 컨설팅 기관의 인력확보와 전문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공공재개발과 신통기획 사례와 같이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대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앞서 공공재개발과 신통기획의 성패는 바로 주민설득과 공감대 형성에 있었다”라며 “실질적인 사업결정은 결국 소유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공공의 컨설팅이 주택공급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소통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해 입안요청제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고, 천안과 LH본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입안요청제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라며 “향후 제도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물론, 주민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낙후된 구도심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