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방식을 이어받은 신통기획 재개발사업도 사업 속도가 나뉘면서 주택공급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통상적으로 5년이 소요되는 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2021년 12월 1차 재개발 대상지 21곳을 선정했다. 이후 1년 이 지난 12월에는 2차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
구역면적·토지등소유자 수가 적었던 1차 대상지들의 경우 기존 계획안을 수정·보완해 빠르게 정비구역 지정에 이르는 모습이다.
반면, 구역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가 수천에 이르는 2차 대상지는 사업절차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단 구성에서 자치구의 미흡한 행정과 주민 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돼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상지의 경우 지난달에 이미 주민참여단 구성을 마치고 빠르게 사업단계를 넘어가는 반면, 일부 구역들은 주민참여단 갈등으로 모집공고를 수정해 새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일부 구역들은 주민참여단 구성 이후에도 추가적인 갈등과 민원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업단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괄기획가가 내놓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도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강북의 한 사업장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도 불구하고 도로·문화재 등의 규제에 걸려 실질적인 용적률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용적률이나 층수 상향 등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만 높아지는 상황이라, 일부 주민들은 계획안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차 대상지의 경우 서울권역 102곳 중 가장 이상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2차 공모부터는 공모방식이라는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신통기획이 민간 재개발사업의 진입로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오히려 정비사업의 역설적인 규제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