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갱이로 바라본 사회

[하우징헤럴드] 우리 사회는 다수가 크게 뭉쳐서 살아가는 덩어리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 원자 단위의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만물들은 다 알갱이이며, 덩어리 들이다. 알갱이들은 너무 작아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절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작은 알갱이가 모여서 큰 힘을 갖는 덩어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함께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여러 알갱이 방식으로 남을 돕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알갱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미약하여 역할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작고 미약한 알갱이인 나의 본래는 덩어리였기 때문에 결국 다시 덩어리로 만들어질 것이 확실하다. 

요즈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 덩어리들은 작은 알갱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잠시 맏겨 준 기득권을 가진 정치 덩어리들은 본인들이 영원히 덩어리로 남는 줄 알고, 알갱이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 숨이 막힌다.

최근 리더를 자칭하며 알갱이를 흉내 내는 모난 덩어리를 살펴보니, ‘빌라왕’이라 불리며 덩어리 흉내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난 알갱이들, 국민을 좀 편하게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돼먹지 못한 막말 정치 덩어리들, 마치 자기가 온 우주에 중심인냥 망종하며 떠들어대는 종교 덩어리들. 노래 가사말처럼 그야말로 요지경 속이다.

그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덩어리들도 결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알갱이 하나로 지구상에서 영원히 종말 하였음을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2. 덩어리의 문제점

세밀하게 잘 짜여진 것일수록 숨어 있는 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으로 보려는 것이 알갱이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모두 덩어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지의 세계는 예측은 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갱이의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미래 지구의 종말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과제당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고민하고 있지만 대부분 연구목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알갱이 빠진 수많은 논문만 쌓이는 속빈 덩어리로‘과제’라는 명분하에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탄소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공사를 행하는 협회들과 학회가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해야 실효성과 실용성이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 그런데 아직도 실증은 부족한 이론에만 집중되고, 업체들은 참여기업이라는 명분하에 이름만 올리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탄소중립’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결을 할 수 있다.  

3. 지구종말 5분전

건축산업 발전을 사실상 주도해 왔던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우리나라의 건축산업 수준을 높여 놓은 것이 사실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등급이라는 한계를 정해 놓고 활용된 측면으로, 이제 그 한계가 다해 관련법과 정책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

등급의 한계를 정해 놓다 보니 오히려 그 이상을 연구, 개발할 필요성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다, 이것이 ‘G-SEED’라는 디테일의 함정인 것이다.

현재의 G-SEED제도는 “이리가세요”와 “저리가세요”로 만들어진 한계를 정해놓은 덩어리 제도지만 오랜기간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을테니, 앞으로는 역으로 “이리가지 마세요”와 “저리가지 마세요”로 검토해 보아야 할 때이다. G-SEED기준이 한계를 정해놓는 제도라면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수준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리모델링 ‘민간건축물 이자 지원사업’이 공고됐다. 탄소중립은 국가 비전이자 글로벌 신(新) 패러다임으로,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2018년 727.6백만톤→2030년 436.6백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건물 분야의 경우 2018년 52.1백만톤→2030년 35.0백만톤, 32.8% 감축).

탄소를 줄이는 기술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현재 1톤당 탄소거래 금액은 유럽을 기준으로 100유로에 달하고 있으며, 2030년 경에는 얼마나 올라갈지 아무도 예상치 못한다. 현재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연간 43조6,500억원 어치를 줄여야 하며, 이를 줄이지 못하는 양 만큼을 매년 외국으로부터 국민의 혈세를 들여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심각한 현안 속에서 범세계적인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동참해 노력하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정책 제도상의 기준이 디테일 속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점이 있고, 탄소를 줄이는 문제를 통해 건축물의‘결로’문제와‘실내공기질’개선, 이라는 여러 문제 덩어리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신속히 요구된다. 

AI(ICT, IOT)를 추구하고 있는 최첨단 4차산업 시대에 과연 어느 것이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맞는 것인지 분석하고, 한계를 결정해 놓는 기준보다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유연한 그린리모델링 민간건축물 이자 지원사업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G-SEED가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