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화·개혁 가속화… 경제·민생에 역점”
조합들 “부동산 규제 완전 혁파가 가장 급선무”
재건축·재개발 사업환경 활성화 위한 시스템 정비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국정 화두로 ‘경제’와‘민생’을 지목하면서 부동산 제도 정상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년 차 국정 주안점을 외교ㆍ안보 부문에 뒀다면, 2년차는 본격적으로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당정 주요 인사들과 서울현충원 참배를 진행한 자리에서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해 부동산 규제완화 가속도 기대감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면서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며 “반시장적ㆍ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2년차 국정 기조 발표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이 2년 차 국정방향 발언에서 “비상식을 정상화하라”는 지난 대선 부동산 민심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국민 입장에서 변화ㆍ개혁 속도가 느리다고 느낄 수 있으니 더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한 것이 이유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실장은 “지난 대선 당락을 가른 핵심 이슈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 집권에 성공한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제도 정상화라는 커다란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라며 “지난 1년간 부동산 규제완화 결과가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2년 차 국정 화두가 언급돼 다시 한 번 믿어보자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는 새 정부 출범 후 사업환경이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불만 목소리가 가득 찬 상황이다. 전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낙심해 대선에서 현 정부를 선택했지만, 찔끔 형태의 반쪽짜리 제도개선에 머물러 약속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참다못한 여러 정비사업 관련 유관단체들은 대정부 집회를 통해 과감하게 부동산 규제 혁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개선된 규제완화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 초대형 프로젝트도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가장 밑바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성공적인 진행이 가능하다.
대내외 재건축ㆍ재개발 사업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각종 변수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공약을 통해 대못규제를 뽑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지지부진한 규제완화 행보에 조합들은 어느 시점에 사업을 본격화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발 고금리 및 전쟁 변수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새로운 경제환경 등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우징헤럴드는 창간 19주년 기념호 발행을 맞아 최근 어려운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합 맞춤형 해법을 찾아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수위를 진단해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최근 쏟아져 나온 다양한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이슈들을 재점검함으로써 시계제로에 놓인 조합들에게 활로 모색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