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장 파워인터뷰 “주택공급,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해법”
김현기 서울시의장 파워인터뷰 “주택공급,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해법”
‘보존은 善, 개발은 惡’ 
이분법적 주택정책이 
결국 집값폭등 불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6.07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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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활성화 위해선
범국가차원 지원 필요

세계인들을 매료시킬
서울도시공간 갖추게
재정·입법지원도 지속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ㆍ강남구 제3선거구)이 서울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및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한 재정ㆍ입법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도심 내 재건축ㆍ재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 조례개정을 독려하고, 서울을 매력적인 국제도시로 부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다.

실례로 김 의장의 진두지휘 속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개최한 본회의에서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및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등을 통과시켰다.

본지는 창간 19주년 특집인터뷰에서 김 의장을 만나 앞으로 한층 본격화 할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시의회의 지원 방침을 들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및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처리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어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지난 10여년 간 이어져 온 주택정비사업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서울 시내 신규 지정된 재개발구역이 0건일 정도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서울시 재건축은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발과 토목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정책 분위기 속에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를 곳곳에 박아놓은 탓에 최악의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폭등사태가 야기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과거의 반성과 성찰 위에서 제11대 의회는 개원 1호 의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토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했습니다. 지난 3월 의결한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 또한 그 연장선으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고, 재건축 3대 규제 중 하나로 꼽혀온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등 조례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의 모습을 바꾸겠다며 대규모 개발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강르네상스 2.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함께 ‘강남구 수서역세권 개발계획’· ‘상암DMC랜드마크 부지의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등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관련 예산 의결 및 조례개정 등 시의회의 뒷받침도 중요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편향된 기존 개발정책 프레임으로 인해 국제도시 서울의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10년 넘게 서울을 지배해 온 ‘보존은 선, 개발은 악’이라는 이분법은 글로벌 메가시티 서울의 잠재력을 봉인시켜 온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시가 연이어 발표한 대규모 개발계획은 개발의 이념적 굴레를 깨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공간을 효율적ㆍ입체적으로 활용, 지역발전의 길목을 여는 바람직한 시도이자 필요한 미래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새로운 서울의 모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35층 층고제한을 풀고, 용도지역 제도 역시 비욘드 조닝 즉, 기존 용도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자유로운 복합용도제도 적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서울시에 어떤 모습이 기대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35층 층수 규제 해제로 인해 서울도 선진 해외도시에 필적할 만한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건축 규제 제한 없는 복합적 용도 계획과 디자인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의 미관을 해치는 한강변의 병풍아파트, 성냥갑 아파트의 대변신의 길도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도시를 주거, 공업, 산업, 녹지와 같은 일률적인 틀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제는 1960-70년대 산업화 시대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용도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급변하는 산업, 경제,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해 공간의 유연한 활용도 가능해지게 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맞춤형 정책이 될 것입니다. 

▲2년 전, 서울 인구 1,000만명이 32년만에 무너졌다는 기사가 보도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 유출이라기보다는 높은 집값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이동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서울 인구의 전출입 패턴과 요인’ 결과를 봐도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2030 청년계층 서울시민이 신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기초인‘집’문제 해결 없이는 가파른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과 위기의식을 갖고 파격적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가 다자녀 기준을 기존의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임대주택 특별공급 및 민간아파트 특별분양 등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대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의 재건축ㆍ재개발을 억제하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주택공급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집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교통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의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사태가 대표적 사례인데요, 수요가 있는 도심에 공급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즉,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가 제대로 된 해법입니다.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의 핵심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역점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가용부지가 남아있지 않은 서울시에서 주택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재건축ㆍ재개발입니다. 더구나 서울은 도시철도 및 도로, 학교 등 풍부한 정주 인프라를 가진 ‘완성형 도시’이기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은 신도시개발 같은 택지 개발보다 신속하고 가성비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서울 재건축ㆍ재개발 정상화 과제는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제도개선 등 범국가적 조치가 동반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의회가 이번 제11대 전반기 의회 1호 의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국회에 재건축·재개발의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는 서울시 전역의 재건축ㆍ재개발이 효율적 가이드라인 아래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통기획에만 5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신통기획이 적용되면 건축ㆍ교통ㆍ환경 통합심의가 가능해 정비계획 수립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고품질 임대주택 확충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내역입찰을 고수하면서 실제로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대여’가 아닌, ‘무상지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건축이 아닌 타 사업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도입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보다 2023년의 최대 화두는 ‘민생’입니다. ‘현장속으로, 시민 곁으로’라는 서울시의회의 슬로건을 의정 활동으로 구체화해 민생 회복의 시간을 앞당길 것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 집값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세계를 매료시킬 만한 매력적인 도시 공간이 갖춰질 수 있도록 재정적, 입법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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