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에서의 대안설계와 입찰기간
시공자 선정에서의 대안설계와 입찰기간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4.04.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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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조합은 시공자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총액입찰임을 명시하면서, 다만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경우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조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20일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20일의 입찰기간을 부여한 후 입찰을 마감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갑은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입찰참여자는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을 제출해야하므로, 대안설계 제안이 허용되는 A조합의 입찰은 내역입찰에 해당하고,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해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므로 A조합의 입찰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갑 조합원의 주장은 타당한가?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기준 제31조 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A조합은 총액입찰임을 전제로,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20일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20일의 입찰기간을 부여했으나, 입찰참여자의 대안설계를 허용했고, 이러한 입찰참여자의 대안설계 제시의 경우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을 제출해야하므로 A조합의 입찰이 실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1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내역입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A조합의 입찰이 내역입찰에 해당한다면 A조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대안설계’라 함은 원안설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입찰참여자가 설계목적물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인 조합이 입찰을 위해 제시한 ‘원안설계’ 중 일부를 대체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가하여 제출하는 설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 제3항은 입찰참여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제출하라는 취지이다. 

둘째, ‘총액입찰’이란 입찰 시에 입찰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의미하고, ‘내역입찰’이란 입찰서 총액에 산출내역을 첨부한 입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참여자가 제출하는 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의 적정성 및 그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다.

셋째,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은 ‘대안설계’와 ‘내역입찰’에 대해 각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도 대안설계(제2조 제11호, 제9조 각 참조)와 총액입찰·내역입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의2 참조).

넷째, A조합이 원칙적으로 총액입찰을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현장설명회 일시와 입찰마감일을 정해 이를 공고했고 입찰참여자에 산출내역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특정 입찰참가자가 실제로 대안설계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적으로 A조합의 입찰절차가 총액입찰에서 내역입찰로 그 성격이 변하여 입찰마감일이 연기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내역입찰’이 아닌 ‘총액입찰’을 진행하는 A조합에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회로부터 45일 후 입찰마감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찰참여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한다는 사유만으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조합원 갑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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