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대신 현금납부·기부채납…‘우회로’ 뚫리나
재개발 임대주택 대신 현금납부·기부채납…‘우회로’ 뚫리나
대체 선택지 어떤게 있나
  • 최진 기자
  • 승인 2024.05.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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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임대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업계의 거부감이 커지면서 새롭게 구상되는 도시정비 정책마다 임대주택 우회로가 마련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공적부담을 확보한다는 정책 자체가 민간 정비사업에서 악재로 인식되면서 도심의 주택공급 동력을 살리기 위해 임대주택 규제완화가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모양새다. 

최근 정비업계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정비사업의 악재로 인식돼 온 임대주택 공적부담을 다양한 기부채납으로 덜어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요구되는 공공기여 수단을 임대주택 대신 토지나 현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금 유동화’은 공공기여 총량을 현금으로 산정하고 총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여러 선택지 가운데 임대주택을 고를 수 있는 방안이다.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분양·토지·기반시설·생활 SOC 등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고 사업면적 및 여건에 따라 현금을 납부할 수 있다.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하게 될 경우 조합 및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물량을 민간 분양주택으로 돌려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사업도 임대주택 부담이 완화돼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목동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을 조건으로 최대 20%에 가까운 임대주택 공적부담을 명시해 목동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핵심 규제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임대주택 부담대신 총 1.3km 길이의 상부공원, 이른바 ‘목동 그린웨이’ 토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합원과 입주자, 그리고 도심의 미래경쟁력과 쾌적성까지 높이는 대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목동그린웨이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20년간 목동재건축을 발목 잡았던 족쇄가 풀릴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목동재건축 임대주택 회피전략 성공으로 상계주공이나 중소형 나홀로 아파트단지들과 같이 사업면적이 제한된 재건축단지들이 임대주택 공적부담을 우회할 수 있는 협상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임대주택 대신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대안 자체가 사업성을 높이는 지원책으로 인식되다보니, 침체된 재개발·재건축을 부양시킬 또 하나의 지원책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임대주택 공적부담에 대한 우회로 정책을 일선 재개발·재건축 현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이미 임대주택 공적부담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 자칫 주택공급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줄이는 대못 악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며 “이미 임대주택을 통한 공공성 부담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고, 정부·지자체도 임대주택 부담을 앞장서서 내걸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 구조개선 절차가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현실성있게 개편·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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