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컨설팅에 규제완화 역점… 경기도 리모델링 살리기
맞춤형 컨설팅에 규제완화 역점… 경기도 리모델링 살리기
아파트 리모델링 정상화에 적극 나선 경기도
  • 최진 기자
  • 승인 2024.05.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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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7개단지 선정 사업방식 조언·훈수
민원·분쟁해결 위해 지원사업도 적극 진행 
수도권 지자체들도 정비지원행정 속도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정상화에 적극 나선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에 편향된 부동산 정책기조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소유주들이 선택한 정비사업을 포괄적이고 공평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경기도 정비사업의 방향성이다.

수도권 지자체들도 원도심 재정비를 위해 리모델링을 수용하는 지원정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업계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정비업계는 모든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재건축사업으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기도, 노후아파트 정비 위해 리모델링·재건축 통합컨설팅 지원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공모신청을 마감했다. 경기도는 올해 총 7개 단지를 선정해 △리모델링 컨설팅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재건축 컨설팅을 각각 제공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노후 아파트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방향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컨설팅 사업은 지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광명시 상우1차아파트 등 10개 단지에서 컨설팅을 제공했다.

컨설팅 유형은 총 3가지다. 먼저 ‘리모델링 컨설팅’은 준공 15년차 이상이 경과한 노후아파트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지들이다.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은 준공 30년차 이상 노후단지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 단지가 대상이다. 컨설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유형 모두 총 소유자의 2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 대부분이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차를 앞두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요건을 비교하면서 사업이 출발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재건축 사업비교를 포함해 각각의 사업컨설팅을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민원·분쟁 자문은 리모델링에 재개발까지… 포괄적 정비사업 정상화 추진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사업과는 별개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특히, 분쟁조정 자문의 경우 토지·주택의 종전자산 편차가 커서 주민들의 민원과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재개발사업까지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0곳을 선정해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과 연계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사업단계별 주의점을 고지하고 주민갈등 및 사업지연의 원인을 분석해 제공하는 등 현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까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최근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도 각종 사업지연과 주민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그 대상을 확장했다. 분쟁조정 및 교육연계 사업대상지는 △정비계획을 입안 중인 곳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리모델링 추진단지 △특정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 △민원과 분쟁이 다수인 현장 등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자문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비사업장 2곳에서 조합 집행부 해임에 따른 주민갈등과 사업지연 상황을 조기에 매듭지었다. 공사비 검증이나 현금청산, 정보공개 등과 관련해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적기관이 객관적인 검증방법을 동원해 갈등상황을 빠르게 종식시킨 것이다.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사업단계에 따라 각각의 세밀한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하고, 사업이 구체화될수록 분담금이나 사업비 증가 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현장 맞춤형 자문 및 분쟁해결 컨설팅을 제공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장에 따른 특수한 상황에 맞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수원시 ‘선검토’행정 등 수도권 지자체들도 리모델링 행정지원 적극

경기도와 더불어 수도권 지자체들도 리모델링이 포함된 포괄적인 정비지원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8개 단지 9,616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건축심의 인허가 속도 향상을 위해 ‘선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문제들을 심의절차 이전에 사전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의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선검토 제도의 골자다.

실제로 선검토가 최초로 적용된 수원 매탄동남아파트는 심의기간을 10개월 가량 단축시켰고, 나머지 수원 리모델링 단지 7곳도 상반기만에 모두 건축심의를 매듭짓는 등 정책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수원시는 나아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처럼 건축심의 등 지자체가 심의해야 할 사항을 한꺼번에 검토하는 통합심의절차를 리모델링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추진 가구수가 가장 많은 군포시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소규모정비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강좌를 준비하고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부서를 통합하는 등 시민역량과 행정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13곳으로 가장 많은 용인시도 최근 정부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맞춤형 지원행정의 폭을 넓혔다.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이 활발하지 않은 고양시(3곳)와 광명시(1곳), 부천시(1곳) 등이나 이미 리모델링 행위허가·사업승인 절차까지 다수 진행한 성남시, 안양시 등도 전담부서를 통해 막힘없는 리모델링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에 편향된 정비사업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전반적인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늦춰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용적률이나 용도지역 등 현장요건은 다양하겠지만 민간 정비사업은 결국 소유자 선택에 따라 노선이 결정되는 만큼, 포괄적인 지원행정이 주거만족도 향상에는 더욱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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