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리모델링 계획수립 ‘승인→협의’로 완화 추진
특례시 리모델링 계획수립 ‘승인→협의’로 완화 추진
  • 최진 기자
  • 승인 2024.05.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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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입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 편향된 부동산정책 기조에서 리모델링까지 포괄하는 첫 행보가 나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특례시 관련 민생토론회를 열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 개발계획이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갖춰야 한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도시자 ‘승인’에서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현 정부는 그동안 각종 부동산정책에서 리모델링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오히려 현 정부 출범 2년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 강화, 필로티 설계 수직증축 해석 등 규제 성향의 정책이 이어져 리모델링 업계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출범 이전에는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을 내놓았지만, 정부 출범이후 재건축에만 지원정책이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졌다.

경기도가 쥐고 있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한 등이 특례시로 이양될 경우 형평성 문제로 사업이 유보됐던 노후단지들의 활로가 개척됨은 물론, 일선 사례 등을 기반으로 리모델링을 준비하던 단지들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수도권 특례시 3곳(고양·수원·용인)에서는 총 24개 단지 2만2,188가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활발한 용인시의 경우 현재 13개 단지 9,592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2025년까지 총 252개 단지 13만274가구가 리모델링 사정권에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한 강화 등을 토대로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기존 도심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주거공간 개선에도 리모델링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봉철 전국 공동주택리모델링 연합회장은 “정부가 총선 민심을 고려해 리모델링 규제일변도에서 입장을 변화시킨 것이 의미가 크고, 기본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현재까지 재건축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만큼 특례시마다 리모델링에 대한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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