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과 헌재 간 현대판 예송논쟁
대법과 헌재 간 현대판 예송논쟁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4.05.22 10: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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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어머니나 시어머니인 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는 것이 알맞은가?”

이는 조선시대에 성리학의 예법을 어떻게 풀이할지를 두고 학자와 정치인들이 벌인 논쟁이다.

이와 같은 예송논쟁은 학문적 논쟁인 동시에 서인과 남인의 권력다툼이었다. 당시 조선은 양란을 수습해야 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설사가상으로 경신대기근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다.

백성들은 유교, 성리학, 예법보다 살기 위해 곡식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당시 사회지도층인 사대부들은 피폐해진 민생을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하는 시기였다.

이 즈음 서양에서는 이탈리아의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고, 영국의 뉴턴은 만유인력과 관성의 법칙을 토대로 뉴턴역학을 확립하고 미적분법을 창시했다. 또한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일본은 쇄국정책하에서도 서양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배우면서 개항과 메이지유신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얼마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 한정위헌의 유효성 논쟁에 터잡은 고충민원이 접수돼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 한정위헌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쟁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이다.

헌법재판소는 세법조문을 대법원같이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하며 청구인인 국민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그와 같은 한정위헌결정은 법률해석에 관한 헌재의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헌법기관의 이와 같은 입장차이로 인해 20년째 청구인인 국민의 권익이 방치되고 있다. 관련 논쟁규모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러 민원규모가 상당한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집단이 국민의 아픔은 신경쓰지 않은 채 자신들의 권한다툼에만 매몰되어 있는 행태가 너무나 실망스럽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또 여태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 논쟁은 현대판 예송논쟁이라 할 수 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예법해석을 놓고 권력싸움을 했듯이,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고충은 어찌되었든 법률해석을 빌미로 기관간 권한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

흡사 350년전의 민생파탄논쟁이 평행이론에 따라 세대를 달리하여 재현되는 모습이다. 이 기관들은 국가기관으로서 책임도 망각한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국세청도 감사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돌려주든가 못돌려준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을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350년전 조선의 사대부들이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이 국민들의 절실함은 모른 체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뒷짐지고 자신들의 권위에만 집착하고 있다.

어떠한 법리나 대의명분도 국익과 국민권익에 우선할 수 없고 국민에 아픔을 줘서는 안된다. 이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무시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정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국민의 총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기초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어느 누구도 권익위의 노력에 딴소리 할 사람은 없다.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리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민인식도 조사결과까지를 고려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해 국민고충을 풀어줘야 한다. 더 이상 고충민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에 적극행정을 권하면서 정작 이사건 해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생에 무감각한 국가기관은 더 이상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런 국가기관은 350년전의 상황을 거울삼아 그 기능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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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ca 2024-06-11 04:01:31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불교 Monkey 일제강점기의 종교정책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464014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