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증여세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자녀의 증여세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4.05.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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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A.증여세는 수증자가(재산을 증여 받은 자) 납부하는 것이 일반원칙이지만 ①수증자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②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 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 납부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새로운 증여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미성년인 아들에게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2억2,600만원이 산출되며, 이 금액을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새로운 증여에 해당되어, 그로스업 방식으로 계산해 3억8,700만원을 현금(증여세 대납액)으로 추가 증여 받은 것으로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인(해외 이민, 장기간 해외거주 등)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는 증여공제를 할 수 없다. 앞의 예에서 아들이 비거주자이면 증여세 2억3,200만원을 아버지가 납부해도 재차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Q.신용불량인 아들의 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A.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저가 양수자, 채무자, 부동산 무상 사용자, 금전 무상 차입자에게까지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증여자 연대납세의무자도 면제되므로 수증자에게 강제 징수를 통해 징수하더라도 소유 재산이 없음으로 결손 처분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방안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11억원의 주택을 대가 5억원을 받으면 저가 양도에 해당하여 아들이 증여재산가액 3억원에11(시가)-5(대가)-3(공제액)=3억원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버지에게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의 연대 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다. 다른 예로 아들이 신용불량으로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해 아버지가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경우도 아들이 납부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를 면제 받고 대신 납부한 아버지도 연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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