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시 건설업자등의 개별홍보 판단기준
시공자 선정시 건설업자등의 개별홍보 판단기준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24.05.21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제2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제3항은 건설업자 임직원과 홍보업체 임직원이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9조 제1항 제5호는 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을 입찰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23.12.2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서울특별시 조례 제9052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제77조 제8항을 신설해,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제3항은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하고, 제10조 제3항은 입찰참여자가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 홍보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 입찰 참가를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도시정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설업자 등의 개별홍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하급심은 ‘참가인이 2018.12.22.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라는 제목 하에 당해년도 기준 참가인의 도급순위가 가장 높다는 것을 부각시키며 참가인만이 가능한 대단지 프리미엄으로 조합원의 선택을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사실’ 및 ‘참가인의 직원이 2018년경 조합원인 원고의 집을 방문해 팜플렛, 설문조사지, 직원명함 등을 배포한 사실, 위 팜플렛에는 품질 1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과 관련하여 개별 홍보행위라고 인정했으나, ‘참가인의 직원이 조합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개별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른 하급심은 ‘건설업자가 주말에 조합원 여러명을 모델하우스에 데리고 가 확장 옵션 등을 설명하고, 이 확장 옵션 등이 조합의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에 관하여 개별홍보라고 판단했고, ‘△건설업자등이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비를 다른 건설업자보다 많이 준다고 말한 사실 △건설업자등의 공사비가 다른 건설업자의 공사비보다 저렴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건설업자등이 조합원에게 초대장을 발송하여 관광버스 편으로 특정 장소에 데리고 가 사업설명회를 한 후 선물을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 개별홍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위 하급심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면, ①건설회사등이 조합원을 접촉해 도급순위나 특화설계, 확장 옵션 등을 부각시키거나, 공사비가 저렴하다고 하거나, 팜플릿, 설문조사지, 직원 명함 등을 배포하거나, 휴대전화로 이사비를 더 준다고 하는 등 ‘시공자 선정에 유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개별 홍보로 보고 있고, ②반면 건설회사나 홍보업체가 조합원에게 접촉하였으나 대화내용이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홍보와 무관한 경우에는 개별홍보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건설업자 등이 조합원에게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별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자 등이 조합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사료된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