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혼선없는 주택정책 입법해야
22대 국회, 혼선없는 주택정책 입법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5.2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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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야당 주도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향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정책 혼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 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 2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 정부 집권 시기, 당정은 재건축·재개발을 막아야 할 규제 대상으로 간주했다. 건설사와 조합원은 커다란 이익을 독점하고, 도심 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봤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을 높이고 재초환을 시행하는 등 신규사업을 막고, 비용은 높여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세금부담도 높여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모두를 어렵게 했다.

그 결과, 증여 물량이 역대 최고로 높아지고, 도심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기 시작했다. ‘벼락거지’라는 말도 횡행, 20~30대들이 추격매수에 참여하며 신용위기 가능성을 높였다.

뒤늦게 공급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이 또한 방향이 잘못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부문은 묶어놓은 채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책 선회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정권은 교체되고 말았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야당 주도의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한다. 또 다시 위에 나열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 국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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