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 협력사 용역비 안주려다 1억여원 손실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 협력사 용역비 안주려다 1억여원 손실
가칭 추진위원회 당시 용역업무 비용 지급 안해
소송에서 패소해 약 1억원 추가 비용 발생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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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조합장이 협력업체의 용역비용 지급을 거부하다가 조합원들에게 1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혀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재건축조합은 과거 가칭 추진위원회 당시 B도시계획업체와 용역업무를 체결했다. 현재 조합을 이끌고 있는 조합장 A씨는 당시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B업체는 가칭추진위원회와 기술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제반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 행정업무 용역을 진행해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서고제2020-160_2020.4.23.)까지 용역업무를 완료했다.

가칭 추진위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하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해 A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조합이 설립되자 B업체는 이미 용역이 끝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용역업무 부정 및 용역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며 용역업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업체는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B업체의 용역비청구는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아 조합이 승소했다. 가칭 추진위 업무를 승계한다는 조합원들의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B업체는 용역계약 체결 당시 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용역금 및 지연손해금(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부승소 판결(2024.1.29.)을 했다.

이에 따라 A조합장은 B업체에 원금, 소송비용과 이자비용을 조합에서 대신 지급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통과시킨후 모든 비용을 지급했다.

그 금액은 기존 용역금에다 지연손해금 12%(5,348만여원), 조합이 용역금으로 인정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었던 부가가치세(2,830만원), B업체의 변호사 비용(2,000만원) 등 대략 1억원 이상에 달한다. 조합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것이다.

업계전문가들은 조합의 잘못된 판단과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가 결국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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