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동의율’이 당락 결정...총 물량 2만6000호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동의율’이 당락 결정...총 물량 2만6000호로
4개 항목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60점 비중
동의율 비중 따라 점수도 차등 ... 95%는 60점, 50%는 10점
국토부 ‘선도지구 선정 표준 평가기준’ 발표
선도지구 물량, 1기 신도시 5곳 2만6000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5.2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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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당락은 주민동의율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1기 신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총 4개 항목의 평가항목 중 주민동의율 비중이 높은 단지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60점으로 부여해 가장 높은 비중을 뒀다. 동의율 수위에 따라 점수도 차등화한다. 전체 주민의 95% 동의를 받으면 60점 만점, 50% 동의를 받으면 10점을 받는다. 70% 등 그 사이 동의율을 받으면 직선보간법을 활용, 두 기준 사이에 비례해 점수가 산출된다.

주민동의율에 이어 비중이 높은 항목은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 국토부가 광역개발을 위한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가운데, 통합정비 참여 비중이 높은 곳에 총 20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먼저, 참여 주택단지 수가 많을수록(4개 단지 이상) 최고점 10점을, 1개 단지일 경우 최저점을 부여한다.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가 많을때도(3000가구 이상) 최고점 10점을, 500가구 미만일 경우 최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나머지 2개 항목인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각각 10점을 배정했다.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은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복리시설 면적 등 정주환경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가구당 주차대수가 0.3대 미만이면 만점인 10, 1.2대 이상이면 2점을 준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공원·학교·주차장·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주자 전용주택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별도로 '사업 실현가능성'을 평가해 총 5점의 가점도 부여한다. 공공시행방식 여부, 공동주택과 상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원만한 사업 진행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 사실이 증빙될 경우 점수가 제공된다. 

한편, 이 같은 평가기준은 표준기준일 뿐,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평가기준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주민동의율 만점 기준을 95%가 아닌 80%로 둘 수 있다는 뜻이다. 1기 신도시마다 재건축에 대한 호응도가 다른 만큼, 95%까지 주민동의율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변별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보완책이다.

최종 선도지구 선정은 사업유형, 주택유형과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줄세워 선정할 예정이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주체로부터 10페이지 이내의 개발구상안을 제출받아 정성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총 물량은 26000호로 결정했다. 성남 분당 8000가구 고양 일산 6000가구 안양 평촌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등이다. 상황에 따라 각 물량의 50% 선에서 물량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26000가구의 1.5배인 최대 39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후 절차의 전반적 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지자체들은 내달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며, 9월에 제안서 접수, 11월에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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