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20주년 기획-도시정비사업 뉴르네상스 시대
하우징헤럴드 20주년 기획-도시정비사업 뉴르네상스 시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화…혁신·갱신 ‘리셋 40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5.28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70~80년대 재개발법·주촉법에서 첫 출발
도정법 거쳐 가로주택·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민간·공공이 사업주도권 주고받으며 긴 여정
공공재개발·모아타운 등 새 제도 급증에 혼선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기존 재고주택들의 노후도 급증으로 새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이에 대응하는 도시정비사업 정책ㆍ제도의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977년 7월 1일 도시재개발법 시행, 1988년 1월 1일 주택건설촉진법 상 재건축조합 설립 근거가 신설되면서 국내 재건축ㆍ재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자가 진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도시는 새마을운동 이후 판자촌 재개발→민간 자체개발→공공 택지개발→주택 노후화→재건축ㆍ재개발이란 큰 틀의 정비 순환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 근거도 확대 재생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양상이다.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확대되는 한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지자체 정책을 통한 추가 신규 사업방식까지 등장하면서 정책제도의 홍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주도권은 공공과 민간이 주고 받으며 40여년 여정을 거쳐 오고 있다. 1970~ 1980년대 초기 재개발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사업은 민간이 주도해 오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권을 갖는 민간주도 사업 체제가 뿌리 내렸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다시 공공의 주도권을 높이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공공이 시행권을 갖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등장해 새로운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정비사업 제도에는 정책 시행착오의 흔적도 묻어 있다. 2000년대 후반‘도심 천지개벽’구호로 추진되던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주택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아 대거 중단,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관계자 갈등이 많으니, 잘게 쪼개 소규모로 신속히 하자는 대안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이 출발한 배경이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며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자, 사업속도를 좀 더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담긴 정책들도 속속 추가됐다. △신탁방식 △조합직접설립제도 △신속통합기획 같은 제도들이 사업엔진에 부스터를 달자는 취지의 제도들이다. 

세월의 흐름을 실감케 하는 상황도 정비사업 여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주택 200만호 정책으로 등장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가 입주 후 30년이 지나 재건축 추진 출발점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평균 용적률 180%에 이르는 고밀도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의 주택정책 과제는 고밀도 아파트들의 적절한 주거환경 개선 방법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만 특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1등 정론지 하우징헤럴드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진화하는 정비사업’이란 주제로 재건축ㆍ재개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정리했다. 

재건축ㆍ재개발에서부터 시작해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가로주택 및 소규모정비사업 △신탁방식 △조합직접설립제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동주택 리모델링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9개 그룹으로 나눠 살펴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