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사업 진입문턱 낮추고 사업 가능지역 대폭 늘려
소규모정비사업 진입문턱 낮추고 사업 가능지역 대폭 늘려
노후도·동의율 완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5.3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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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소규모 정비사업은 올해에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초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일반 정비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에 신속히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진입문턱을 낮추고, 사업 가능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비구역 지정 시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편입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도 현행 3분의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한다.

사업성이 부족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노후도 요건도 추가 완화한다. 현행 노후도가 3분의2 이상이어야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50%까지 완화해 추진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을 현행 80% 이상에서 75%로 완화하고, 교통·경관심의 등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절차도 간소화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공공분양이나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과 기금융자도 현행 50%에서 7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금융자 지원금액도 구역당 300억원인 융자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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