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재건축 특성에 맞춰 정책지원 필요
리모델링·재건축 특성에 맞춰 정책지원 필요
학계 반응
  • 최진 기자
  • 승인 2024.05.31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리모델링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노후아파트의 안전성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을 재건축 만능주의로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용적률300% 이상을 적용받은 단지들이나 협소한 사업부지로 재건축에 한계가 있는 단지들의 경우 향후 10년간 재건축 추진이 묘연한 상황인데, 리모델링 활로가 막혀버리면 낙후된 주거환경에 지속적으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준공 30년차 전후의 노후 아파트들은 내진설계나 스프링클러처럼 안전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우려다.

또 1990년대 이후 성냥갑 터널폼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조적벽으로 공간만 분리한 형태가 많아, 측면 충격에 취약하다는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대규모 아파트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현재의 취악한 안전성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일부 위정자들이 리모델링사업을 공급물량 및 도시계획 측면에서 규제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어 주거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공학계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수직증축이 가능한 공법이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고, 실증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일부 지자체들이 1개 층이 높아진다는 문헌적인 사실만으로 이를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1개 층을 높이면서 필로티 1층 공간의 벽체를 두껍게 보강하는 것이 구조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나아가 리모델링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내력벽 철거(이동),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다양화 등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진단을 전문가 및 학계와 함께 풀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정비사업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의 밑거름이라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