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들 갈등에 사업기간 늘어 경쟁력 감소
공공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들 갈등에 사업기간 늘어 경쟁력 감소
문제점은 없나
  • 최진 기자
  • 승인 2024.06.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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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 정비사업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도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마찬가지로 사전기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통합심의 절차가 심의위원들 간의 갈등 등으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면서 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 정비사업 출범 2주년까지 해당 후보지들이 구역지정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정작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역지정에 이른 현장은 단 1곳에 그쳤다.

성북구의 한 후보지는 이례적으로 기존 정비계획안이 유효하게 인정되면서 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현장들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구역지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의위원들 간의 불화로 인해 1년간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공공시행자의 전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공공시행자로 나선 SH의 경우 학교 일조권을 고려하지 않고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지만, 이후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자 사업에서 철수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또 제약회사가 사옥을 건설하기 위해 매수하던 일부 토지를 정비계획안에 인위적으로 포함시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협의가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사업지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비용만 상승하게 됐다. 추정분담금 안내 과정에서는 예상 공사비 지출을 3.3㎡당 400만원으로 책정해 SH가 비현실적인 공사비로 눈속임 비례율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아울러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특혜로 인식되던 각종 혜택이 일반화됐다는 점이 수요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높이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을 일반화했고, 수도권 지자체들도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공공 정비사업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공 정비사업이 자랑하는 사업절차의 투명성까지 이렇다 할 차별성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민간 정비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민간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주민대표회의가 사실상 법적 권한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민이익 보다는 공익적인 요소가 우선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민갈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공사비 인상에 따른 파장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들이 민간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기가 도래하면서 공사비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가격을 낮게 제시할 경우 민간 건설사들이 외면하고, 반대로 예정가격을 높이면 분담금 상승이 우려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진행은 물론,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다는 점에서 원주민 주거안정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절차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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