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계약을 일괄 해지
주민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계약을 일괄 해지
신탁사 계약해지권 보장한 표준계약서 시행
예비신탁사 협약체결시 주민동의절차 도입 추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6.1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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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신탁방식은 2016년에 도입됐지만, 도입 후 제대로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신탁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에 돌입하면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 정비사업에서 신탁방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확정해 배포했다.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신탁계약서·표준규정 표준안을 공개하고 약 14일간 의견수렴을 받은 뒤 최종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에서는 먼저 신탁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했다. 신탁방식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는 신탁사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에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논란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지 조건을 명문화한 것이다. 

신탁계약서와 시행규정 표준안에서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주민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탁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신탁한 부동산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초기사업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신탁방식의 가장 큰 장점인 자금 조달을 명문화 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시 예비신탁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현재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가칭 추진준비위원회가 특정 신탁업체를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이 신탁사가 해당 현장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구역 예비신탁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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