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직접설립, 추진위 생략에 사업기간 단축·경비 절감 ‘장점’
조합직접설립, 추진위 생략에 사업기간 단축·경비 절감 ‘장점’
장·단점 들여다보니…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6.1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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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초기부터 적극 홍보
전문가 참여해 효율성 ↑

행정업무도 지원사격
다양한 컨설팅 이점

공공이 과도한 주도권
사업 자체가 공공 우선 
주민재산권 침해 우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조합직접설립방식은 도시정비법상 공공관리를 적용받는 구역의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조합설립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됐다. 하지만 공공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가 지난 2016년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조합직접설립방식은 공공지원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방식은 도입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면서 구청에서 조합직접설립제도를 본격적으로 홍보하면서 알려지고 있다. 

▲8년여간 자리 잡지 못한 조합직접설립제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통해 급부상

최근 서울시 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추진 방식은 조합직접설립제도다. 여러 문제점으로 지난 8년간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 안착하지 못했는데 신통기획 시행에 얹혀 이렇다 할 개선도 없이 구청을 중심으로한 적극적 홍보에 관심을 받고 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시행됐다. 구역지정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조합직접설립에 찬성할 경우 추진위를 생략하고 곧장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사업기간 단축이 곧장 사업성 상승으로 직결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항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 초까지 조합직접설립이 시행된 현장은 △양천구 수정아파트 △영등포구 문래진주아파트 △금천구 남서울무지개아파트 단 3곳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중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신당10구역이 재개발 최초로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한 조합설립에 성공했다. 신당10구역 성공사례 이후 사업속도를 높이고 싶은 많은 정비사업장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에서는 잊혀지던 조합직접설립제도가 갑작스럽게 서울시·자치구를 중심으로 홍보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깊이 연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이 주도해 사업의 윤곽을 그려내는 신통기획과, 공공이 조합구성에 입김을 불어 넣는 조합직접설립제도가‘공공성 강화’라는 주제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장에서 구청이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징구할 때 조합직접설립제도 동의 여부를 묻는 항목이 추가됐다. 현행 입안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인적사항, 소유권 현황 등과 더불어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반대 항목과 △조합직접설립 동의/반대 항목이 명시돼 있다. 

시는 조합직접설립 제도에 대해 △사업기간 단축 △추진위 단계 운영비 절감 △공공이 지원하는 적법하고 투명한 운영 등을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다.

직접설립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추진위 승인 과정을 생략하면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과 초기자금 지원이다.

시는 조합직접설립제도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평균 1년3개월 가량 소요돼 기존보다 사업기간이 2~3년 줄어들고 추진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도 평균 2억원(최대 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업초기부터 공공지원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컨설팅하고 외부전문가가 주민협의체 회의나 운영 등 행정업무에도 참여해 업무를 지원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간섭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신통기획을 통한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도 과도한 공적부담이 주민 불만을 초래해 왔는데,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공공이 주도권을 쥔 상황이라면 사업추진 방향성 자체가 공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업체 소속의 변호사나 정비업체 관계자가 구청으로부터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 지명·선임되는 사항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를 시행하면서 특정 정비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주민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민간업체들에게 주민들의 재산권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정비업계는 조합직접설립제도가 이미 오랫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외면당해왔던 제도인 만큼 단순한 정책홍보보다는 제도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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