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만능주의’ 정비사업 불균형 우려
신통기획 ‘만능주의’ 정비사업 불균형 우려
업계·주민들 "과도한 공공성 강요하지 말라"
임대주택·기반시설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늦어져
  • 최진 기자
  • 승인 2024.06.04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 신통기획이 활성화되면서 제도보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안을 만들어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지만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연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중 52곳 이상이 정비계획안을 완성하고도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 협의 문제로 인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압구정·여의도·잠실 등 서울시가 기획방식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통보했던 초기 재건축 참여단지와 1차 후보지들의 경우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반발이 거세지면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단지를 분할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일괄적으로 적용된 사항과 높은 임대주택 비율, 기피하는 기반시설 강요 등이 접목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신통기획 자체를 철회하자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와 자치구, 전문가들과 함께 정비계획안 수립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이 혼란을 초래해 곳곳에서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한다는 정책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과도한 공공성을 강요하는 등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의 세부 지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통기획 만능주의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가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신통기획 4대 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현장이 신통기획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일선 정비업계에서는 새로운 고강도 규제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신통기획이 사업속도를 높여주는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아야 하고, 민간 정비사업이 공적부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