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줄이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서둘러야”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줄이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서둘러야”
하우징헤럴드 창간20주년 기획-제22대 국회에 바란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6.1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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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인상에 사업중단
여야협치… 해법 급선무

안전진단절차 생략 등
재건축 신속추진하게
관련법 우선 입법 절실

코로나로 자리잡지 못한
전자투표 상용화도 시급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여소야대 형국으로 구성되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정비사업 활성화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원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책의 대다수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만큼 원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공사비 분쟁 줄이기 위한 법 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최근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공사비로 인해 전국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개정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총 5건의 공사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먼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사비 증액 계약 때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사항에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가 발의했다. 

또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돼 있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결과 공개’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기준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해당 개정 법안들은 모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현재 다수의 현장에서 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공사비가 큰 폭으로 오르자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요구가 시급해지고 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기대감 큰 만큼 법 개정 서둘러야

현재 정비업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10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 실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요청 혹은 입안 제안 가능 △정비구역 지정 전 토지주택공사나 신탁업자가 관련된 업무 협약 체결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필요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예산 사용 내용 등 의결 가능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항에 공사비 분쟁 추가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서 내용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등의 내용이 담겨 지난 2월 29일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을 사업초기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받도록 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시작하려하는 단지들이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추진 절차가 바뀌는 만큼 사업초기 단지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

이에 재건축사업 추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자리잡지 못하는 전자투표 상용화도 해결해야

정비사업 전자투표 상용화 역시 정비사업에서 신속히 처리해야할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관련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다.

정비사업 전자투표는 지난해 9월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사업에 안착한 상황이지만, ‘재난과 감염병 예방 등 특수한 상황’이나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 동의방법을 기존의 서면동의서와 더불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의결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이미 온라인 주주총회 등을 통해 상법에서도 온라인총회가 상용화된 만큼, 정비사업에서도 시대적인 흐름에서 온라인총회와 전자투표 도입이 적절하다는 것에 합의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는 전자투표와 전자시스템 도입이 정비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간·장소에 대한 제약없이 조합원들이 손쉽게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총회 참석요건을 충족하기 수월하다는 것이다. 또 총회개최 비용이 크게 경감되고 총회 결과도 전산으로 보관돼, 조합의 행정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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