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역대급 여소야대...재개발·재건축 기대반 우려반
22대 국회 역대급 여소야대...재개발·재건축 기대반 우려반
주민·업계 반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6.11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형국을 유지하게 되면서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과 부동산시장의 현재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당싸움이 아닌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거대야당의 반대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정국에 가로막혀 제대로된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은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그 과정에서 원안에 미치는 못하는 합의안이 나오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실거주 의무 폐지의 경우에도 정부가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1년 넘게 계류됐다. 결국 지난 2월 통과된 법은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변경됐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중과 완화 △안전진단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추진 등의 규제 완화책을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을 통해 여야가 일부 정책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여 준 만큼 정당 싸움이 아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협치하는 모습이 이번 제22대 국대에 가장 필요한 모습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