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의 그늘…과도한 출구전략 부작용
도시정비법의 그늘…과도한 출구전략 부작용
조합취소·일몰제·직권해제 등장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이때 도입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5.2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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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은 명암도 확연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명확한 절차가 정립되고, 주요 사업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됐다는 장점 이면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위기상황 시 과도한 출구전략 제도를 도입했다는 단점도 존재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후, 2010년 즈음해 국내에도 부동산 경기침체 파도가 밀려오자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휘청였다. 당시 서울·수도권에서는 광역개발을 위한 뉴타운·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이곳이 직격탄을 맞았다. 사업지 곳곳에서는 추락한 일반분양가로 비례율 하락을 피할 수 없었으며, “내 재산 날아간다”며 사업반대자들의 시위가 속출했다. 

이때 정치권은 쉬운 해법을 선택했다. ‘출구전략’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중단 방법을 도정법에 삽입한 것이다. △추진위 및 조합설립 취소 △일몰제 △시장직권 해제 등 3가지 방법이 도입됐다.

그간 도정법에는 사업중단 제도가 없었지만, 이 시기에 최초로 사업 중단방법이 도입됐다. 하지만, 너무 과격하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부천시에서는 시장이 당시 추진 중이던 △원미 △소사 △고강 등 3개 뉴타운지구 전부가 정비구역을 일시에 구역해제했다.

구역해제된 곳의 대안사업으로 당시 도정법에 데뷔한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사업방식으로 현재 그 영역을 점점 넓혀나가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벽화그리기로 상징되는 도시재생과 유사한 사업방식이라는 점에서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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