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도정법-시공자 합동설명회 2회 의무화…수주 비리업체 입찰참여 제한
하반기 달라지는 도정법-시공자 합동설명회 2회 의무화…수주 비리업체 입찰참여 제한
개정안 6월 27일, 7월 31일 시행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6.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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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합동설명회 2회…청산 조합관리·감독 가능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 기본형건축비 80% 적용 
입찰 참가제한 관련사항 사업 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2024년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수주비리 건설사 입찰제한 등 변화가 발생한다. 정부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7일과 7월 3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수주비리를 지저른 시공자는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시공자 선정시 조합원들에게 2회이상 합동설명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조정되면서 재개발조합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은 나아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 4월 30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될 예정이다.

▲시공자 합동설명회 2회 의무

시공자의 합동설명회 2회 개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시공자의 합동설명회 2회 개최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정법 제29조 제8항에서“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 및 시기는 입찰마감일부터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일까지 2회 이상 개최하고, 조합은 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조합원에게 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청산연금’ 타가는 조합장들 막는다

청산을 고의로 미뤄 월급과 상여금을 받아가는 조합장을 관리·감독해 조합원들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정법에서 관리·감독의 영역을‘해산한 조합의 청산업무’까지 확대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다. 

도정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제86조의2 제5항을 신설해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113조(감독)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132조 제3·4항을 신설해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수주비리 시공자 입찰참여 불가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불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정법은 제113조의3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금품·향은 제공 등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 입찰참가 제한을 한 사례가 없었다.

이에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

다만, 1회에 한해 과장금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신설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금액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지난 4월 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 1월 31일 개정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오는 7월 31일부터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계약 체결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적용된다. 최근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에는 이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돼 조합의 부담은 조금 나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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