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종료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종료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6.1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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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 분위기 반전을 위해 내놓은 제도들이 하반기에 하나둘씩 시행되기 시작한다. 

지난해 전세사기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부동산시장에 안정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교통정리된다. 아울러 국민생활에 밀접하지만 산정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외부 검증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던 공시가격도 검증센터 설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종료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7일부터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올해 7월 말에 종료된다.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아파트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방향·뷰·소음 등을 등급화해 공시한다.

공시가격 신뢰성 향상을 위해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는 임무를 맡는다. 공시가격 산정 주체인 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던 이의 신청 검토도 검증센터가 맡는다.

아울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층, 향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객관화가 미비해 조사자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층별효용비가 12층~45층에 동일하게 적용된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민 관심사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하고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가격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절차 통합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형 공공주택지구(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 필요)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이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제로에너지 건축의무 민간아파트 확대

당초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1년 유예됐다.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사비가 전용면적 84㎡ 기준 130만원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공공 분양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증이 의무화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 성능 강화를 통해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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