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배당소득세
재개발·재건축조합 배당소득세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4.06.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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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세법상 배당 처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A.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나 대표적인 두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조합원이 차입한 이주비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조합이 부담하는 경우이다.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상 이주계획에 의해 이주하고 나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아파트에 대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이때 이주를 위해 새로 거주할 집을  취득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해야 한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조합원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조합이 부담하고, 조합원으로부터 회수하지 않고 대신 지급한 이사비나 이자비용을 사업비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고유 비영리사업관련 비용으로 손금 부인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배당으로 처분받게 된다.

둘째,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면서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이익잉여금) 조합원의 신축아파트 경비로 충당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충당된 상당액이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일반분양 소득에서 법인세 등을 공제한 순잉여금을(현물배당·현물배당)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게 된다.

Q.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배당 처분된 원천징수 금액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 신고해야하나?

A. 이자·배당소득이(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2024.5.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첫째, 잉여금처분에 의한 현물배당인 경우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귀속년도로 예를 들면 2023년도 4월중에 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2023년도 귀속 배당으로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둘째, 이주비 이자를 조합이 대신 납부한 부분은 법인세 신고시에 세무조정에 의해 배당 처분되어 결산확정일(신고일)의 귀속시기로 배당 처분된다. 예를 들면 2022년귀속 법인세를 2023.3.31. 신고하면서 배당 처분되었다면 배당소득은 2023년 귀속으로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셋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되는 것이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표시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의 이중 납부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 공제를(배당 가산율 11%)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물 배당소득은 차후 양도소득세에서 비용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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