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
  • 이학수 대표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24.06.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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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제3호) 및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제7호) 등”을 같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매 등으로 조합원이 교체되거나 현금청산으로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이 반드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일까, 아니면 수리 없이 신고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일까?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는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5조 제6항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이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 행정청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수리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시장·군수 등의 ‘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그 수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관련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입법연혁을 살펴 보건데 도시정비법 제35조 제6항 및 제7항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구 도시정비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이다.

같은 법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서 그 입법취지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조합원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아야 한다.

이학수 대표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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