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와 22대 국회 입법 지원
주택공급 확대와 22대 국회 입법 지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6.1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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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 진행 과정을 보면 기대보다 불안감이 크다.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지난 국회에서 봤듯 상당한 고난이 예고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이제 윤곽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에 다양한 사업방식이 추가되고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 많은 현장에서 정비사업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에도 정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역시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정당 싸움으로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지난 국회에 대해 반성하고,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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