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공을 위해 입체적 자문”
김수환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공을 위해 입체적 자문”
법무법인 고원
무분별한 현장 확장보다
내실 통해 최선의 노력
사업초기 리스크 최소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6.2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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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법무법인 ‘고원(高原)’은 사명이 가지는 의미와 같이 고객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목표를 바라보고 실현할 수 있는 법인이 되고자 한다. ‘사업 단계 전반에서의 조합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합과의 면밀한 스킨십으로 현장관리를 하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법무법인 고원을 소개해 달라.

=법무법인 고원은 고객이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확한 원칙 아래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인 법인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하면서 민·형사 행정 사건에 관하여 정비사업조합의 요구에 부합하는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5년 경력의 이공재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김수환 파트너 변호사가 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법인의 파트너 및 소속 변호사, 직원 전원이 하나의 팀이 되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 고원이 지닌 차별화된 노하우는 무엇인가.

=법무법인 고원은 ‘사업 단계 전반에서의 조합 밀착형 서비스’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 종료시까지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과의 면밀한 스킨십이 필요하다. 저희 법인은 다른 법인과의 차별화를 이러한 스킨십에 두고 있다. 조합의 총회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주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등 비단 소송 등 법률 사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분별한 현장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져 우리의 고객인 조합이 더욱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나.

=대치우성1차 재건축조합, 갈현 제1구역 재개발조합, 방배6구역 재건축조합,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북아현1-3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삼정1-2 재개발조합, 안양덕현지구 재개발조합, 가재울뉴타운제4구역 재개발조합,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등의 사업장에서 각종 민사, 행정 사건을 수행해 온바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부동산원 추정분담금 자문위원, 수원시 정비사업 사전지원 TF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억에 남거나 의미있는 업무 수행 사례가 궁금하다.

=대법원에서 이론으로만 인정되었던 ‘현금청산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공제’ 이론을 하급심에서 최초로 적용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나 상가와의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재건축조합의 ‘토지분할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각종 주장을 망라하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툰 반대파 조합원을 상대로 전부 승소한 사례, 제척된 상가소유자로부터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감정평가의 일부 오류를 근거로 조합원 사이의 종전자산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등이 기억에 남는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 중 시급히 개선돼야할 사항은 무엇이고 이유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종종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많다. 현재 도시정비법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15일 내 예외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정보몽땅(서울시의 경우)에 게시된 자료마저 전부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과연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절한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때문에 △제공할 양이 많은 문서의 경우 조합이 15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방법이나, △정보의 임의 가공, 유출을 막기 위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도시정비법 내 벌금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 △국가, 지자체에서 조합이 공개하는 정보에 공개청구한 조합원, 교부일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제도(워터마크 출력 등)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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