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신탁업체 선정강요 논란 일단락
1기 신도시, 신탁업체 선정강요 논란 일단락
신탁방식, 재건축 선도지구 평가기준서 왜 빠졌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6.1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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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신탁방식의 선도지구 적용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 항목에서 빠져 정비업계 관계자로부터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받으려면 사실상 신탁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자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신탁방식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후속 규정 입법 과정에서 꾸준히 정식 제도로서 등장할 것이라는 하마평이 오르내렸다. 

신탁방식 도입 필요성의 이유는 신탁사에게 갈등 중재자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통합재건축이 절실한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개별단지 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율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신탁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미래도시 재창조를 위해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통합재건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연한 민간업체인 신탁사들의 영업발판을 중앙정부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깔아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신탁사 선정 여부는 필요에 따라 철저히 토지등소유자가 결정할 일이지, 신탁사 선정 여부를 전제로 선도지구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판으로 신탁방식 도입 여부가 평가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탁방식 적용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평가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할‘범용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에서는 5점의 가점 항목으로 ‘사업 실현가능성’에서 “공공시행방식 여부, 공동주택-상가 간 협약체결 여부 등”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해법들이 제시된 항목 말미에 명시된‘등’이라고 하는 내용에 신탁방식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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