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서울은 4회…기타지역은 3회 공개
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서울은 4회…기타지역은 3회 공개
공개제도 들여다보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6.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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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추정분담금 공개 제도는 도정법 개정을 통해 2022년 6월 10일 시행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 지역에서는 총 4회의 추정분담금을, 서울 외 지역에서는 총 3회의 추정분담금을 공개 및 통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1회가 더 많은 이유는 서울시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1회에 한해 추가 통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는‘정비계획 수립 단계-조합설립 단계-(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서울)-분양신청 단계’에서 각각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도정법 제9호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진행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2의2호에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라고 명시해 추정분담금 공개를 의무화 했다. 

조합설립 단계에서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을 제공해야 한다. 조합설립 근거를 규정한 도정법 제35조 제10항에서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분양신청 단계에서도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정분담금을 받아볼 수 있다. 도정법 제7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후략)”라고 명시하는 한편, 2호에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이라고 명시했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에서 한 번 더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을 통지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0조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비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공개한다. 

조례 시행의 근거는 도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법·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며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해 서울시가 별도의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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