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지분쪼개기’ 투기행각에 사업중단… 모아주택 ‘빨간불’
‘골목길 지분쪼개기’ 투기행각에 사업중단… 모아주택 ‘빨간불’
면목3·8동 사례로 본 현장실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6.19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필지 8명에 쪼개 거래
해당지역 투기 의혹에 
관리계획안 보류키로 결정

서울시 건축허가·착공제한 
사업제동 대책으로 일관

토지거래 허가 등 활용한
근본적 규제대책 마련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이 투기세력으로 위협받고 있다. 모아타운 추진지역 일부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되면서 서울시가 사업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작은 이익을 노린 투기욕심으로 자칫 사업 자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골목길 쪼개기 투기행위 발각… 면목3·8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보류

서울시 모아타운사업이 일명 골목길 지분쪼개기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시가 모아타운 구역에서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지역의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44-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가 보류됐다. 지분쪼개기 투기행위가 발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달 27일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구역 내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했다. 그동안 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토록 조건을 부여해 왔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에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매도청구시 도로매입비 상승차익이 현금청산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투기세력 대책이 사업 제동?… 투기세력 유입 차단하는 대책 마련해야

이번 심의 보류 건은 골목길 쪼개기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3월 서울시가 마련한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3월 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청 가능하지만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꼼수’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투기행위 적발시 사업을 중단시키는 사후대책보다 근본적인 투기세력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골목 쪼개기 행태는 분양권을 노린 것도 아니고, 현금청산을 통한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유입되는 것으로 기존 정비사업의 투기세력 차단 방지책인 권리산정기준일, 행위허가 제한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을 통해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이 사업대상지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골목길 쪼개기 투기행태는 분양권 혹은 알박기 등을 노린 행위가 아니라 단순 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에 대한 차익만 노리고 온 것으로 기존 정비사업지에 실시해온 투기세력 차단 방지책이 통하지 않는 빈틈을 노린 행위”라며 “서울시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이 사업 추진 자체에 제동을 거는 심의 보류 등의 행위기 때문에 원주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골목길 지분 쪼개기를 통한 거래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등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