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지분쪼개기 투자..."큰 시세차익 챙기기 어렵다"
모아타운 지분쪼개기 투자..."큰 시세차익 챙기기 어렵다"
전문가들 지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6.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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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모아타운의 골목길 지분쪼개기 행태에 대해서 업계전문가들은 큰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투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재개발사업에 보상금을 노린 알박기 등의 행태를 통해 많은 차익을 노린 경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단지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정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대로 현금청산이 되면서 사실상 차익이 거의 남지 않고 오히려 웃돈을 주고 매입할 경우 손해 볼 가능성도 크다고 조언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일부 시장, 군수 등 공공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토지소유권 확보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현금청산 금액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세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모아타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외에는 별도의 차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골목길 쪼개기와 같은 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에 제동이 걸리거나 해당 도로가 사업지에서 배제, 최악의 경우 사업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 때문에 웃돈을 주고 매입한 투기세력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철현 하나감정평가법인 평가사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경우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현금청산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금액으로 시세대로 현금청산이 되고, 정비사업 투기에 흔히 알고 있는 과도한 보상금 등은 전혀 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서울시가 투기세력을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토지 거래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서고 있어 사업 추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작은 수익에 비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모아타운 사업지 곳곳에서 투기의심 거래 내역이 다수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모아타운 대상지가 13곳으로 가장 많은 중랑구에서도 한 부동산 업체가 빌라 사이 골목길 149㎡를 2억9,000만원에 사들이고는 평균 5㎡씩 쪼개고, 가격을 두 배로 부풀려 29명에게 판 사례가 등장했다.

관악구 봉천동에선 골목길 3곳, 598㎡의 주인이 갑자기 71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5곳에 대해 이상 거래현황을 전수 조사해 총 7개 자치구 14곳에서 특정업체 등에서 지분 거래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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