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재건축·재개발 통합심의 속속 도입 타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지자체들 재건축·재개발 통합심의 속속 도입 타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최대 6개월까지 단축 기대”… 급물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6.2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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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입안요청제 시행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

대구 통합심의 도입
행정적 부담 크게 완화

인천시는 운영지침 마련
경기, 표준업무규정 고시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전국의 지자체들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월 일반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들을 통합해 진행하기로 정하면서 사업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자체들은 통합심의를 통해 통상 수년 걸리는 심의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먼저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통합심의 과정에서 잡음도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광역시,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통합심의 전면 시행

부산시가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를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사업시행인가 시,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심의했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심의를 통합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 단계가 대폭 단축돼 향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부산시가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에서,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입안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이 입안권자(구·군)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입안권자가 이를 수락할 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안)·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수립한다.

이밖에도 시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기획설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10억원을 마련해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업무·숙박시설 3천㎡ 이상, 판매·문화·집회시설 2천㎡ 이상 등 5곳을 이달에 공모로 선정하고, 오는 9월까지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 기획설계안을 제출받아 최종 선정한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허브도시에 어울리는 디자인 혁신을 이뤄 낼 것”이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6단계로 이뤄진 건축심의 간소화… 통합심의 도입

대구광역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전 실시되는 각종 심의를 통합해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대구시는 지난달 27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건축 사업과 관련된 심의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 6가지다. 해당 심의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통상 2년 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심의를 통합하면 심의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시는 통합심의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심의를 통합하면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조합이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며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심의가 많은데, 이번 통합심의 시행으로 행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마련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통합심의 위원 등을 구성했다.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을 통합 검토·심의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 내외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 대상이 되는데, 도시정비법 제50조의3 특례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정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통합심의 할 수 있다.

시는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수시 운영(월 1회 이하)할 계획이며, 통합심의는 각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시행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한다”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도 고시

경기도는 도내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건축이나 도시계획과 더불어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안건에 맞춰 포함하는 탄력적 심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와 조합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고시했다.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사규정) 상근임직원 채용 및 퇴직 △(보수규정) 상근임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 △(업무관리) 업무분장 및 업무일지 작성, 물품관리 △(문서관리) 문서 서식, 문서보존 및 관리 기준 등이다.

특히 이번 업무규정에서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사항도 규정했다. 근로자 명부 및 업무분장, 물품관리 및 기록물 대장 등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게 해서 이번 규정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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