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심의위원간 갈등으로 사업 지연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심의위원간 갈등으로 사업 지연
업계 "자문‧심의‧인허가절차 개선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6.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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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통합심의 시행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는 통합심의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등에서 통합심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통합심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해 오히려 심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심의 절차가 심의위원들 간의 갈등 등으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면서 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통합되면서 심의가 한번에 이뤄지자 해당 분야와 관계없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심의에 반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심의가 전원 동의로 통과되기 때문에 잘못된 심의 결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심의위원들 중 단 한명이 반대해도 정비계획안 자체가 멈추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수결이나 내부 협상 방식으로 심의절차를 줄이는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서울시에서 여러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심의를 통합하면서 해당 분야와 관계없는 전문가들도 심의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심의절차와 자문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 그야말로 통합심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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