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반대동의서 제도 결함… 주민 뜻 왜곡 가능
재개발·재건축 반대동의서 제도 결함… 주민 뜻 왜곡 가능
전문가들 시각
  • 최진 기자
  • 승인 2024.06.24 10: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반대의견에 편향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동의서는 사업신청 횟수와 입안제안 시기마다 재차 징구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단 한 번으로도 수차례의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통기획·모아타운 신청동의서와 정비계획 입안신청 동의서의 경우 신청 회차와 날짜가 동의서에 기재돼야 하고, 구청이 여기에 도장을 찍어 번호부여 일자를 확인하는 연번을 부여한다.

도장이 없을 경우나 회차·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신청 시기에 징구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효 처리된다. 동의서에 찍힌 연번은 인주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위조나 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의서 수령도 구청을 통해서 교부받아야 한다.

반면, 반대동의서의 경우 연번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다. 또 반대동의서에는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시점을 수기로 기록하게 돼 있어, 작성자가 빈칸으로 비워둘 경우 반대 단체가 임의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신통기획·모아타운 후보지 반대동의서와 정비계획 입안 반대동의서 모두 일시가 수기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 한 번에 여러 장의 반대동의서만 징구되더라도 수년간 정비사업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비업계는 반대동의서 관련 규정이서울시 조례개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만큼, 반대동의서도 인허가권자의 연번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정비사업에 대한 오해가 풀려, 사업신청 및 입안제안 동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대동의서 시한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창흠 법무법인 인본 전문변호사는 “반대동의서의 경우 법정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 관할청 연번 의무가 없으므로 작성시점 등이 쉽게 조작할 수 있다”라며 “관할청 입장에서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가 언제 작성됐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기에 부적법한 방법으로 반대동의서를 징구 받아  주민의사를 왜곡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찬반 여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때의 편의성이 다른 점도 결국 법리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반대동의서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등이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어,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혜윤 2024-06-27 22:28:32
옳은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