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지하층 공사비 지급...다른 지자체는 외면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지하층 공사비 지급...다른 지자체는 외면
시끄러운 형평성 논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6.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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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이 지자체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에는 지하층 부분 공사비를 지급해 주는 반면, 서울 이외 지자체 등 여타 공적기관에서는 지하층 부분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 좋게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면 지하층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반면, 서울시가 아닌 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기준’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금액 산출 시 지하층 공사비 산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평형별 건축비 산정을 할 때, 지상층 건축비와 함께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하면서 ‘지상층 표준건축비의 63%’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수립한 상태다. 여기서 ‘63%’수치의 의미는 지상층 대비 지하층에 마감재가 덜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비율만큼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기준에서 지하층은 표준건축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방습·방열 및 배관설비 등이 들어가는 지하피트는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일부 조합원들은 임대주택 입주민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막자는 격앙된 주장도 쏟아내고 있다. 임대주택 매각대상에서 제외해 지하주차장 이용에 따른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지하주차장 이용권리도 없다는 논리다.

이 같은 주장에 놀란 해당 인수기관 측에서는 부랴부랴 임대주택 매매계약서에 “임대주택 입주민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특약을 넣는 해프닝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일부 조합에서는 소송을 통해 지하층 공사비를 환수하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재개발조합은 “최근 재개발임대주택을 공적기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하층 산입이 제외돼 약 10억원의 조합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통해 이 금액의 환수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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