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시공자 공사비 갈등 점입가경… 법정분쟁으로 치닫는다
재건축조합·시공자 공사비 갈등 점입가경… 법정분쟁으로 치닫는다
공사중단·입주지연·줄소송 악순환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6.2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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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3구역 재개발사업…GS가 대금청구소송 
부평 청천2구역 조합·DL이앤씨 변론 앞두고 합의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대우가 상가토지 가압류 
반포주공1·2·4주구 현대 1조4,000억원 인상 요구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지난 2022년 단군이래 최대의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공사비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더 나아가 소송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 뿐만 아니라, 시공자도 마땅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공사비 갈등

급증한 공사비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면서 시공자들은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도 마다하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GS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22억990만원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인상액 256억원이 핵심이다.

미아3구역은 지난 2014년 총공사비 1,980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해 2017년, 2021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총 690억원을 인상했다. 이후 지난 1월 GS건설이 물가인상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앞서 물가상승에 따라 여러 차례 공사비를 인상했고 지난해 5월 기준 물가변동배제특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GS건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속된 협의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GS건설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해당 사업지는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15개 동, 공동주택 1,045가구로 조성, ‘북서울자이폴라리스’로 재탄생한다.

업계에 따르면 1,645억원의 공사대금 소송을 이어오던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조합은 최근 시공자인 DL이앤씨와 6월 16일 예정된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말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7월 착공 당시보다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1,645억원의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조합에서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청천2구역 재개발은 지난해 10월 준공 인가를 받고 입주가 시작된 상태에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됐다.

DL이앤씨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상황의 연속적 발생과 최근 3년간 26.8%에 달하는 공사원가 상승 등을 들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이미 3차례에 걸쳐 160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인상한 데다 물가변동배제특약을 근거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청천2구역 재개발은 지하 2층~지상 43층 규모의 공동주택 5,050가구의 ‘e편한세상 부평그랑힐스’로 분양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0월 입주를 개시했다.

▲대우건설, 대치동구마을1지구 상가부지 가압류

공사비 증액 협의 후 입주를 마쳤으나, 조합이 공사비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아 상가 토지에 가압류를 건 사례도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입주를 마친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1지구 재건축 조합이 보유한 상가부지 2,004㎡를 가압류했다. 대우건설과 조합은 입주 전 공사비 228억원 증액에 합의했는데 입주를 마치고 조합이 공사비 증액분 17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상가까지 분양을 마치게 되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것으로 판단, 회사 손실을 막기위해 상가분양을 앞두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대우건설은 준공을 앞두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연체료,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공사비 671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수차례 협의 끝에 228억원 증액에 협의한 바 있다.

대치동 구마을1지구를 재건축한 대치푸르지오써밋은 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을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8층 규모의 9개동 공동주택 489가구로 구성됐다.

▲사업지연 우려에 ‘선착공 후협상’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선착공 후협상’방식을 도입했다. 반포주공1단지의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공사비 증액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고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갔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문제로 조합집행부가 해임되면서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가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융 증가를 우려해 선착공 후협상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물가 급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기존 총공사비 2조6,363억원(3.3㎡당 공사비 548만원)에서 4조775억원(3.3㎡당 공사비 829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4년만에 57%인 약 1조4,000억원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공사기간은 34개월에서 44개월로 10개월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먼저 착공을 진행하고 이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사비 협상으로 인한 착공 지연은 피했다. 앞으로 조합과 현대건설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오는 8월까지 최종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은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 지상 35층 규모의 50개동 공동주택 5,388가구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공 시 한강변 반포 대장주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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