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상업시설 상부 공원도 인정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상업시설 상부 공원도 인정
서울시 7월 입체공원시설 기준 발표
부지면적 감소 없이 사업추진 가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6.13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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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지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건축물 상부에 인공지반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한다. 이에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부채납을 입체공원으로 제공할 경우 줄어드는 부지면적이나 용적률 손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입체공원시설 기준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체공원은 기존 건물 앞, 옆 자연지반에만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다른 기반시설이나 민간건물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운영기준은 입체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 시설마련을 위해 입체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적 수법을 최대한 활용해 생활기반시설을 복합화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와 덮개공원을 중복결정해 입체화하거나 공원과 건물 상부를 연결해 녹지축을 입체화하는 등 공원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 상하부를 활용하고, 비도시계획시설과 공공시설의 입체적 결정을 통한 고밀복합화로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 5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이나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원녹지법에 따라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1세대당 3이상 규모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이상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2,500이상 규모의 공원을 제공해야 하며, 1,0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에는 최소 3,000규모의 공원을 제공해야 한다

입체공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공원조성과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기부체납으로 줄어드는 부지면적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손해 없이 주택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정비사업 사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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