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포럼,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제언 2차 세미나 개최
건설주택포럼,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제언 2차 세미나 개최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6.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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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이 지난 19일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우진 세무법인이레 대표가 ‘재건축사업의 부담금 제도개선 및 정비사업 관련 세금 절세방안’, 구찬림 에스에이치프라퍼티 대표가 ‘정비사업 이주비·사업비 조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우진 세무법인이레 대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제도 및 부과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재초환 부담금 규제가 완화됐으나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폐지나 유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분야인 정비사업 세무·회계 절차를 설명하며 절세방안을 내놓았다. △조합설립 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조합원 명의변경 불가로 사전 증여 검토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를 위한 대체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나 상속증여 방법 △철거 후 재산세 및 종부세 절세 방안 등 사업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과 절세요령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구찬림 에스에이치프라퍼티 대표는 최근 부동산PF 위기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있는 점을 꼬집으며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등 각 사업별 자금 흐름과 HUG보증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 현재 이주비·사업비에 적용되는 금리체계 등을 설명하며 세미나에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현재 서울시, 부천시, 과천시, 부산시, 성남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자금 융자수탁’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해야한다고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 구성 승인 시 초기 사업비가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280여명의 주택·건설·금융과 관련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건설주택포럼은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건설주택포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따른 해법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주택포럼은 주택관련 제도 등의 연구와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설립됐으며, 정기 세미나 개최, 법령·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방안 연구 및 건의 등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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