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사업 사업소득 '법인세'로 낸다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소득 '법인세'로 낸다
국세청 “주민대표회의 법인세 납세의무자 해당”
사실상 정비사업 조합과 유사…사업시행자 지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7.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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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 국세청이 주민대표회의를 정비사업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법인격을 인정하면서 납세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민관합동재개발, 공공재개발 등의 경우 별도의 법인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소득세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논란이 종식됐다.

최근 국세청은 성남중 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등 이익에 대해 주민대표회의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여부에 대해 주민대표회의가 법인세 납부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주민대표기구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고,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시행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대, 주민대표회의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약정과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과 관련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대표기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재개발사업 관련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세청은 주민대표회의가 사실상 정비사업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비용과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한 분담금 차이를 정산하면서 사업시행에 따른 위함부담의 주체는 토지등소유자로, 이를 대표하는 법적 기구로 설립된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주민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서 일반분양 수익 등 개발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세청의 답변으로 인해 성남시에서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는 공영재개발뿐만 아니라 공공정비사업의 주민갈등 요소가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분양수익에 대한 세금을 개별소득세 형태가 아닌 최고세율이 낮은 법인세 형태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소득세로 신고하게 되면 주민 모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소득에 따라 다른 세금이 부과되면서 주민간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는 “대부분 주민대표회의의 기능이 조합과 거의 동일하며, 기타 법인으로 등록해 개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대부분 신고해왔다”며 “LH나 SH 등 공공이 지정개발자가 되거나 신탁방식으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더라도 주민대표회의 혹은 정비사업위원회 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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