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의계약 꼼수 ‘입찰확약서’...공공재개발 현장서 첫 등장
재개발 수의계약 꼼수 ‘입찰확약서’...공공재개발 현장서 첫 등장
공정 경쟁 기회막는 사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6.2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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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입찰참여확약서를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면서 사실상 현재 공공재개발 현장은 공정한 경쟁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공고에서는 입찰 참여 자격에 정해진 기한 내 입찰참여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작은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당시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회 후 10일 이내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 성남시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 등에서도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했다. 결국 해당 현장들은 모두 경쟁구도 미성립으로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 1호 공공재건축 현장인 망우1구역 역시 현장설명회 이후 7일 이내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걸었다.

입찰참여확약서 제출기한은 입찰 공고에 직접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조합이 제출한 기한 내라고 정하고 있다. 조사해본 결과 대략 현장설명회 이후 1주에서 2주 사이의 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고의 유찰 및 빠른 유찰을 통해 조기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현장설명회 이후 입찰마감까지 최소 45일 이상의 마감 기한을 둬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입찰이 유찰돼야 한다. 건설사가 현장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해 파악하고 입찰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업계에서는 누구보다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공공재개발사업이 입찰확약서를 통해 특정 건설사를 내정하고 편파적인 입찰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으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설명회 후 사업지에 대한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 약 1주일 만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미리 현장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설을 고의로 유도하는 현설보증금 등을 국토부가 나서서 금지했는데 공공재개발의 시행자인 공공이 나서서 새로운 편법을 주도하고 있다대형건설사를 잡기 위해 공정한 경쟁기회를 가로막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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