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지분형 주택제도 적극 도입하자"
"공공재개발, 지분형 주택제도 적극 도입하자"
치솟는 분담금시대...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급부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6.2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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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 주택제도를 적극 도입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분형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공공재개발 시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과 공공시행자(SH, LH)가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해 집주인의 내몰림을 방지하는 공급방식이다.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지분형 주택은 재개발구역 내에 소형 필지를 가진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분담금이 부족한 조합원과 LH 등 공공시행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10년간 공유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공재개발사업에 지분형 주택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향후 지분형 주택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라며 공사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원주민뿐만 아니라 조합에도 이득이 될 것이고 말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은 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단계에 있다”며 “향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에게 지분형 주택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임 의원은 최근 건설비가 올라 공공재개발 대상지의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제도 취지에 맞게 영세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지분형 주택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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