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원점부터 재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원점부터 재검토
규제완화 어디까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7.08 1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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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1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내 일부 지역의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도 예상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불식할 만큼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례처럼 핀셋이 아니라 법정동 단위의 규제가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집값 분석, 재심사 기간 단축(기존 1년→ 6개월) 등도 검토 대상이다. 시는 당초 지난 5일 도계위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다가 결정을 한 차례 미룬바 있다. 업계에서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면 시가 전향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신속통합기획 대상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대상지를 포함해 총 55.85㎢다.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시 도계위가 전체 회의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당초 22일 만료 예정이던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네 개 동(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 당시 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규제를 풀면 집값을 더욱 자극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지정 결정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검토를 거쳐 연내 도계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방향에 관한 안건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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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파랑 2024-07-17 09:24:46
계속 반포 집값만 올릴 셈인지? 정책을 제대로 좀 만들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