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 조기화 개선책은?
공공재개발·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 조기화 개선책은?
종전자산 비율에 비례해 종후자산(개발이익) 나눠갖는 배분방식 검토해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4.07.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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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과 신통기획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투기방지대책을 일원화할 것이 아니라, 지분 쪼개기나 부동산 투기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종전자산의 가치는 최대한 저평가하면서 종후자산의 막대한 수익성은 사업성으로 귀결되다보니, 이에 따른 시세차익을 거두는 투기수요가 근절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수익분배의 불평등을 낮추는 것이 투기수요 억제의 핵심이라고 짚고 있다.

대토지소유자나 상가 건물주들의 경우 기존 종전자산의 가치가 일반 토지등소유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1채(혹은 소형을 포함한 2채)나 상가 등으로 대폭 줄어든다.

반면, 다가구주택 및 소형평수 주택의 경우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의 가치가 기존 종전자산을 훌쩍 상회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분양방식에 따라 종전자산을 역전해서 종후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어, 사실상 부동산 투기가 장려되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십억원의 상가건물이나 수백평의 땅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형빌라 소유자들과도 나눠지기 때문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할수록 불특정 투기세력은 더욱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개발이익 분배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종전자산의 비율에 비례해 종후자산, 즉 개발이익을 분배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 전체비율의 0.3% 규모의 소형 상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발이익에서도 총량의 0.3%만 분배받는 것이다. 이 경우 종전자산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동력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투기라는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자칫, 지난날의 과오를 답습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라며 “정부가 ‘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투기라고 불리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지’, ‘왜 규제정책으로 투기행위를 근절할 수 없는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될수록 왜 집값이 상승하는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할 때 진정한 의미의 투기방지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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