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주민동의율 수렴절차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신통기획 주민동의율 수렴절차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뉴타운 출구정책 당시 급조된 반대동의서 제도
재개발 추진에 대한 찬·반 동의서로 일원화 필요
  • 최진 기자
  • 승인 2024.07.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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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에 주민동의율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비업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동의서 가감점을 강화하기 전에도 일부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면 동의율과 무관하게 사업이 정체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에 주민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책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신통기획이 철회된 직후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모여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나섰다. 재개발 반대에 적극적인 대토지 및 상가, 신축빌라 소유주들을 제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판 짜기에 나선 것이다. 

연희동의 한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이 절실한 낙후지역이 일순간 반대동의율이 높아지고 투기의혹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추진이 좌절됐고, 그렇다고 낙후된 달동네에서 계속 방치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며 “신통기획이 철회된 상황에서도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갈등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입안요청 확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동작구의 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구역 계를 첨부해 요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의 연번 동의서로 입안신청에 나선다 하더라도 일부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서서 여론전을 펼치면 구청의 사전검토나 서울시의 선정위원회를 통과하기가 불가능하다”라며 “재개발 반대세력들은 지역을 초월한 연대행동에 나서기 때문에 정작 지역주민들은 난개발과 낙후된 환경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계획에 속도조절을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반대동의율이 5%만 되더라도 감점을 통해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에 제동을 걸 명분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수의 소유자들의 사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단 5%의 반대만으로 감점을 적용하는 것은 재개발에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해석이다.

종로구의 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재개발의 경우 추진단체나 사업유형만 다르더라도 상대편 재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심지어 감점 기준점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발굴을 그만두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의 법리적·행정적 오류를 양산하는 정비사업 동의서 양식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과거 뉴타운 출구정책 당시 급조된 반대동의서 제도를 재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동의서로 일원화할 수 있는 본질적 방안을 고심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공이 주민갈등 수위를 평가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사업설명회나 공람공고일 등 기준시점을 정해 주민들이 여유롭게 정보를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전자적 의결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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