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 "서울 주택공급의 전초기지 되겠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 "서울 주택공급의 전초기지 되겠다”
“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점, 직원들에게 항시 주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6.25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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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시범지구 3곳 하반기 시공자 선정
공사비 상승에 비상 상황… 건설사들과 중재 노력
신설1구역 사업인가 앞둬… 목동1구역 연내 착공

 

[만난사람=김병조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52만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이 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박현근)의 여러 사업성과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부문에서 3곳이 하반기 시공자 선정을, 공공재개발 부문 1곳이 연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의 성과 전망도 밝다. LH가 공공부문 시행자 위치에 있지만 겸허한 자세로 눈높이 행정을 추진,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현근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점을 항상 주문하고 있다”며 “LH를 선택해 준 주민들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지 말고 성심성의를 다해 소통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도심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의 사업방식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들 사업방식의 도입 취지와 LH의 역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5·6대책 및 8·4대책, 2021년 2·4대책을 연이어 발표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종류의 사업들은 당시 정책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은 5·6대책, 공공재건축은 8·4대책, 그리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2·4대책을 통해 도입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으로서, 정책 발표와 함께 지자체 및 주민 제안방식의 후보지 공모를 통해 노후도가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 등을 사업후보지로 선정해 금년 현재 서울본부에서 62곳 8만9000호 주택공급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해 사업들이 도입될 당시 민간주도로 추진돼 온 기존 정비사업 시장을 공공이 진입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주민 재산권을 빼앗아간다”, “LH가 임대아파트 수준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등의 공격이 지속되고 공기업 재개발 반대연합이 결성되는 등 비상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수차례 설명회 및 사업 리플렛 배포, 영상 홍보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설득해가면서 현재의 정비사업 후보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1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최초 도입됐고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시 새 법으로 이관된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의 도시망과 가로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LH는 2016년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해 현재 서울에서만 41곳 5300호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LH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L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에서는 단독시행자로, 공공재건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조합과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관리자, 조합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지원,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사업참여업체 선정 지원,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수행, 자금 및 공사 관리,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 및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본부가 추진 중인 각 사업별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 정부에서 오는 ‘27년까지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으로 52만호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LH는 15.7만호를 사업 참여예정입니다. 이중 서울본부에서 LH 참여 물량 중 약 70% 정도를 완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첫째, 도심복합사업은 서울본부에서 총 40곳으로 사업유형별로 보면 역세권 21곳, 저층주거지 18곳, 준공업지역 1곳으로 구분됩니다. 사업단계별로 보면 지구지정 완료 9곳, 31곳은 지구지정이 아직 안된 상황이며 이중 4곳(△불광근린 △창2동 △상봉터미널 △약수역 인근)은 금년 말까지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추가로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공재개발은 총 19곳으로 그중 2021년에 후보지가 선정·발표된 1차 사업구역은 12곳이며 사업진행 단계로 보면 통합심의 1곳, 시공자 선정 1곳, 구역지정 4곳, 입안단계 5곳, 사전기획 1곳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정비계획 입안단계에 있는 5곳(△천호A1-1, △성북1, △신길1, △상계3, △봉천13)은 금년 연말까지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변경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후보지 선정·발표된 2차 사업구역 6곳 중 5곳은 서울시 사전기획을 금년 4월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1곳은 사전기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공공재건축은 총 3곳으로 망우1 및 중곡은 사전기획 완료, 신반포7차는 사전기획 중이며 금년말까지 3곳 모두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41곳으로 공사 진행 2곳, 사업시행인가 2곳, 통합심의 6곳, 조합설립 10곳, 나머지 21곳은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국토부·LH 후보지 합동 공모에서 3곳이 공모 접수돼 후보지 적정성 검토 중에 있으며 연내 12월에 최종 후보지 선정 예정입니다.

▲이들 4개 사업부문별 각각의 선두 현장들의 올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23년 12월 도심복합사업 최초 사업승인을 완료한 3개 지구(△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총 1,451호)는 서울시와 시공자 선정방식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완료했고, 금년 6~7월 중 시공자 선정공모 공고를 하고, 하반기에는 서울 도심복합사업 최초 시공자 선정 예정이며, 시공자 선정은 참여업체에 대해 LH 평가를 거쳐, 주민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공공재개발 신설1구역(1만1천㎡, 299호)은 금년 2월말에 동대문구로 통합심의를 신청해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중으로, 오는 7월에 동대문구에서 서울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거여새마을(7만2천㎡, 1,654호), 전농9(4만9천㎡, 1,159호), 중화5(7만1천㎡, 1,610호), 신월7동-2(9만8천㎡, 2,228호), 장위9(8만4천㎡, 2,230호)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해 금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진행, 빠르면 시공자 선정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재건축 망우1구역(25천㎡, 481호) 및 중곡구역(10천㎡, 348호)은 지난 4~5월 사전기획을 완료한 이후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을 위한 조합원 수의 2/3 동의를 확보했으며, 6월에 정비계획변경을 입안제안해 연말까지 정비계획변경 고시예정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공사 중인 면목부림 및 강서염창 이후 서울에서 세 번째로 목동1구역(3천㎡, 85호)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년에 4개 사업 중 총 11곳의 시공자 선정 또는 입찰공고 예정에 있으나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연일 치솟는 공사비가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정비사업에도 공사중단, 시공자 선정 유찰, 사업포기 까지 비상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본부 차원의 건설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적정 공사비 수준, 물가연동 및 설계변경 범위, 리스크 저감 요소 등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청취하고 요구사항 반영 검토 등을 통해 주민과 건설사가 조금씩 양보하도록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시간이 돈’인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유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며 서울 서남권을  職·住·樂의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LH 서울지역본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서남권의 준공업지역, 공동주택단지, 높이규제 저층주거 밀집지역 등을 과감한 규제완화로 개발을 촉진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LH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보면 민간대비 공공의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약해지고 있고, 사업구역이 노후 저층주거지로 한정, 점 단위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는 등의 한계로 사업의 지속 확장성에 대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 진행사업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금번 서울시 대개조 구상에 발맞춰 대개조의 핵심 축인 준공업지역, 모아타운 등은 LH만이 잘할 수 있는 신사업영역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참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신속한 거점사업 확보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LH 서울지역본부의 사업계획 목표와 그에 임하는 본부장님의 경영 방침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서울시 관내에서 총 139개 지구 11만7000호 규모의 개발사업과 LH가 보유한 총 12만8000호의 임대주택을 활용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발사업에는 도심 내 정비사업 117곳의 9만7000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비사업은 공공지원 신통기획을 통해 민간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발이 필요하지만 사업성 부족, 도시개발 규제, 주민 자력개발 부족 등을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공공기여를 전제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도시·건축 규제완화, 기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민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처분방식 또는 현물선납방식의 정비사업은 공공이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일 뿐, 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선택 없이는 사업도, LH도 없음을 항시 명심하고 LH를 선택해준 주민들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지 말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소통할 것을 직원들에게 항상 주문합니다. 

지금까지는 LH가 도심 외곽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택지위에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전부였다면, 현재는 외곽은 택지개발, 도심 안은 정비사업이라는 두 축으로 주택공급을 병행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서울본부의 특성상 도심지 정비사업의 LH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도심지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한 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LH 서울본부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는 정비사업을 선도하는 내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정비의 성공모델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명사 정책특강, 전문가 실무교육 등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서울 도심정비 화목 아카데미(“도심정비를 화목(和睦)하게 만드는 화·목(火·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학계, 업계,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서울도심주거혁신포럼을 3월부터 운영하며 각계각층이 모여 도시정비의 방향을 공유하고 도시정비 이슈를 논의하는 시간을 통해 LH 도심정비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단일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광역적 신정비방식인 준공업지역 정비, 공공관리형 모아타운 등 신규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인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개념을 넘어 공공정비는 부동산 금융기법 도입, 실버주택 접목, 지역개방시설 등 +α가 덧붙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항상 한발 앞서서 새로운 정비사업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비의 길을 만든다는 목표로 모든 사업기반을 정교하게 다지면서 한발 더 뛰고 매일 정진하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숙원했던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이라는 미션을 서울에서 머지않아 꼭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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