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성철 부산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협회장
인터뷰-김성철 부산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협회장
“부산 정비사업 규제에 최악 상황
기준 용적률 축소 원상 회복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7.0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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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에 사업포기 현장 속출
수백억대 교육영향평가도 문제
시에 건의서 제출 강력 대응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부산광역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과도한 규제쪽으로 방향을 튼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어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반발이 본격화 하고 있다.

시가 사업성을 결정짓는 기준용적률을 대폭 삭감하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한도까지 정해 기부채납 과정에서 조합의 손해 발생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부산 재개발정비사업조합협회는 부산시 내 15곳의 추진위·조합 및 소속 조합원 729명의 연명서를 담아 시에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성철 협회장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정비사업의 비용부담이 대폭 상승해 현 상황에서도 사업진행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독려해야 할 부산시가 오히려 이 시점에 사업성을 낮춰 정비사업 현장들을 궁지로 내몰아 비판받고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이 시 방침대로 진행될 경우, 분담금 급증으로 사업포기 현장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는 기본계획 내용을 지원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 중인 2030 부산시 도정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내용에 설명해 달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근거해 부산시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이 5년마다 기본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진행하는 기본계획안이 바로 중간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과하게 억누르는 규제를 적용하려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준용적률을 낮추고, 기부채납 부담 폭을 높이는 한편 기부채납 과정에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한도를 규정하려해 문제가 되고 있다. 기부채납을 많이 해놓고도 한도에 걸려 그에 상응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사비 급상승으로 가뜩이나 사업성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시가 사업성을 더욱 추락시키려 하니 이해할 수가 없다.

▲용적률 축소에 직면한 부산시 재개발 정비사업의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번 기본계획 검토안에 따르면 2020 기본계획과 비교해 기준용적률이 최대 30%p에서 10%p가 낮아진다. 주거지 정비사업 부문 중 경관관리구역은 30%p(210→180%), 주거관리구역은 20%p(220→200%), 주거정비구역은 10%p(240→230%)로 각각 낮아진다.

용적률이 낮아지니 사업성이 낮아져 조합원들은 면적을 늘리지 못하는 일대일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세 조합원들이 많으니 분담금 증가에 대한 사업반대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사업도 지지부진해 지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사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각종 위험과 불편이 지속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뭔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일선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의 도를 넘는 기부채납 요구 때문에 일선 조합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교육환경평가 심의 과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 이 절차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과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이 같은 절차적 권한을 악용해 협의를 치일피일 미루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심지어 교육환경영향평가 절차 취지를 벗어난 수백억원이 넘는 과도한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결국, 해당 학교 측과 금전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진행이 길게는 수년간 정체돼 있어 수많은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환경영향평가 부문에도 획기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시에 대한 협회의 요구 사항은 뭔가.

=첫째, 기준용적률 축소를 원상회복하라는 것이다. 용적률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이다. 현재도 사업이 어려운 처지인데, 여기서 기준용적률을 낮추면 각 현장들은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진다. 기준용적률 축소 방침을 거두고 지원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둘째,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한도를 없애야 한다. 현재 기본계획안 내용에서는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20%까지만 허용한다고 하고, 도시정비형 정비사업은‘기준용적률의 0.1’만큼이라고 했다. 이 수치 이상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것인데, 이 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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